처벌불원서 서식 다운로드
합의서 서식 다운로드
처벌불원서 현명하게 쓰는 법
1.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
처벌불원서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쓰지 말고 사건번호,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이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간결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2. 처벌불원서 효력 확인
모든 범죄에 처벌불원서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작성 전에 해당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서류 포함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뢰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법적 효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중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벌불원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