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절도, 사기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양식인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처벌불원서 양식을 한글 hwp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의사표시를 작성하는 문서로, 합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처벌불원서 양식
교통사고, 절도, 사기사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자유롭게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별도로 사용하는 양식은 없습니다. 즉,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고소인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을 잘못하면 사건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료 전문가 상담 신청하기]
*다소, 파일이 깨져 보일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진행하면 정상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양식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법적 절차에 맞게 쓰는게 좋습니다. 법률 서비스 상담을 받아보세요.
합의서 양식
아래는 형사 합의서 양식입니다. 다른 종류의 서식을 포함합니다.
처벌불원서 쓰는법
작성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 인적사항 2. 사건번호 3. 합의 내용 4. 첨부서류 5. 작성일 정도를 포함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시각의 판결)에 따르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100% 안심하고 대응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1. 충분한 고민 후 작성하기
당연한 이야기지만,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성급하게 처벌 불원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작성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양식은 제출하면 번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형사소송법 제232조 참고) 더욱 신중을 가하셔야 합니다.
2. 합의금을 확인한 후 제출하기
간혹 처벌불원서가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출 후에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 전액과 처벌 불원서를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나중에 주기로 한 경우는 불원서에 합의금 약정(금액, 지급기일)을 분명하게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기 좋은 글
FAQ
서로 대면하지 않아도 합의를 할 수 있나요?
네,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서 양식은 수기로 작성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