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특약 사항 및 확정일자 발급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5분이면 그동안 헷갈렸던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이후 최신으로 업데이트 된 글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1. 선순위 권리 확인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압류, 가압류 및 근저당 등의 선순위 권리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유치권 행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다른 임차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발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임대인 권리 체크하기
상가 임대인의 신분증이나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인적사항의 일치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줍니다.
만약, 등본 소유자 칸에 ‘신탁등기’라고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나 신탁계약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원부 번호를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 hwp
특약사항이 없는 표준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pdf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 양식은 법무부에서 만든 서식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 사항
상가는 권리금이나 각종 시설과 관련해서 이용 및 관리 등의 특약 사항을 작성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있을 분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개별 당사자들의 요구 상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특약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개사와 협의하는 게 빠릅니다.
아래 상황별로 있어야 하는 특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특약 관련 주의 사항
특약은 임대인,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1. 주차장 이용
주차장의 차량 수, 비용 등의 사용 문제를 상황에 맞게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2. 원상복구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할 때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호 협의한 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3. 저당권 권리설정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과 같은 권리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4. 하자 수리 관련
입주하기 전에 건물에 생긴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기로 하는 사항이 필요합니디.
5. 권리금 관련
권리금과 관련한 상항은 되도록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권리금 관련 포기나 묵인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6. 건물 부속물 이용 사항
화장실이나 창고, 간판과 같이 건물 부속물을 어떻게 이요할 것인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간판의 크기와 화장실 잠금 여부까지 기재하도록 합니다.
7. 전대 금지
임차인이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전대를 금지하는 것을 특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8. 영업 제한
불가능한 영업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영업하는 시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영업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보증금을 보호받고 싶다면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정부 공인 정식 날짜를 표기하는 작업입니다.
만약에 임대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사업장 도면(임대차 목적물이 건물 일부인 경우)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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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가 임대차현황서, 토지대장이 있습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의 협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양식 사용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갱신 후 임대료 인상은 5% 인상인가요?
갱신할 때 5% 범위 안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