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작성해야 하는 것이 농지 임대차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미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가능합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작성법 및 주의사항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최신으로 업데이트 된 글입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법
농지 임대차계약서 양식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농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소재지는 ‘등기부상 소재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각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주의사항
1. 임대차 가능 여부 체크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 간의 임대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농지 임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이 있으니 농지법을 잘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2. 작성 시 계약 사실을 세밀하게 검토
농지의 경우 특히 서류 상 일치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농사를 짓고, 누가 농사를 짓는지에 관해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보통은 농지 계약의 경우 묘목 등이라면 5년 장기계약, 비닐하우스의 경우 1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일부를 재임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특약에 따라서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의 후 특약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3. 계약 후 농지대장 등록하기
농지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뒤에는 농지대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000m2 이상 농지를 임차했다면 농업 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은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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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계약서 관련 FAQ
1. 농지 임대차계약서 안 써주는 지주?
농지를 임대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실은 안 써주는 지주가 많습니다.
2. 농지 계약서의 경우 임차인은 어디서 작성하면 되나요?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해도 되고, 시청이나 구청 방문도 가능합니다.
3. 농지 임대차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나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