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기피 사유서 예시 (+양식 추가)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기피 사유서를 작성하는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같은 수급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하는 경우는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때 작성할 수 있는 게 가족관계 해체 및 미부양 사유서입니다. 오늘은 거부 사유서 작성 방법부터 예시를 설명 후 양식까지 제공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최신 법률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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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분야

분야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글을 204년을 기준입니다. 해당 기준은 계속 변경되고 있으니 신청하고자 하는 수급 조건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칭하는 부양의무자는 :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배우자(사위, 며느리)입니다.

• 의료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주거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교육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생계급여수급자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부양의무자 면제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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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해결 서류

사람마다 다양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가족이지만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부양 기피 사유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한 1장의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예시

사유서에는 본인 인적사항과 부양의무자 인적사항이 포함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몇 가지 이유를 적게 됩니다.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작성법

세 가지 문항을 솔직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예시일 뿐이며, 작성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가족관계 해체 시점

2024년 12월 23일에 가족관계 해체를 결심했습니다.

2. 가족관계 해체 사유

경제적인 문제로 구성원들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지 못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서 매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3. 현재 생활 상태

현재 연금으로 나오는 124만 원을 가지고 1인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세(60만 원)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가족관계 해체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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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기피 사유서 양식

서식은 아래 다운로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최근 1년 동안 입출금 내역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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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영상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기피 사유서 예시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수급 조건에 미치기 위해서는 추가 서류가 많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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